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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입장문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여수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3-03-17(금) 14:01
사진=김회재국회의원[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주거용으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 합니까?”, '불법 거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외침입니다.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 정부와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입주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부는 주거용 광고를 묵인 방치하고 생활숙박시설 신고를 거부하였으며, 여수시는 주거용 구조로 건축되었음에도 준공을 내주고 현장출장소까지 마련하여 전입신고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규제 강화로 인해 ‘내 집’으로 마련한 집이 주거가 제한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주거권입니다.

이미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오랫동안 협의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주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여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여수는 용도변경 협의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올해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불법 거주자’가 되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의 10%에 달합니다.

3억 원에 분양받았으면 3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됩니다. 내 집에서 사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수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의 정치는 어떻게 작동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여수시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웅천 생활숙박시설 거주 시민들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본인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정치 활동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보장되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 활동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시민들이 민주당 여수시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하고, 스스로 입당해 적극적인 당내 정치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무 때나,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달라는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동일한 피해에 직면해 있는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인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언제든 자유 의지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헌법 제8조 창당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 정치적 창당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 행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수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의 기본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여수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서 정치적 지도자 선택과 민주당의 발전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여수시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과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여수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낡은 정치를 철폐하고,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직면한 여수시민들께 죄송하고 힘내시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보장되며, 정당한 주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여수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비전있는 정치,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따뜻하고 겸손한 정치로 여수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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