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월) 20:55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인천광역시는 민생과 시민행복을 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25년 새해 예산안을 14조 9,3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15조 368억 원) 대비 972억 원(0.6%)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 원이 증가한 4조 8,947억 원으로 추계했고, 그 밖에 세외수입 2조 3,340억 원, 지방교부세 9,324억 원, 국고보조금 4조 8,649억 원, 지방채 4,22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4,915억 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으며,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먼저,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3조 6,47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752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 원), 통행료 지원(527억 원), 교통비 할인·무료 등(884억 원)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공영주차장(14개소) 확충, 학교·교회, 일반주택,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 공유 확대(11억 원)와 산업단지(3개) 내 지하 주차장 건설(122억 원 )등을 반영해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보호(475억 원), 택시·버스 운송 지원(2,873억 원) 등을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를 확장하고, 불편은 최소화한다.
보육·주거·안전 등 시민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2조 3,438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중 인천형 저출생 정책(961억 원＊)의 안정적 정착에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 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난주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로 내놓은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에는 3억 원을 신규 반영해 출산장려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인천형 저출생 정책 예산 961억 원
- 천사지원금 307억 원, 아이꿈수당 182억 원, 임산부교통비 60억 원, 산후조리비 19억 원,집드림 101억 원, 차비드림 3억 원, 첫만남이용권 285억 원, 인천맘센터 4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 원, 이사비 지원 1억 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 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 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하여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위해 청년 일 경험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12억 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이사비와 월세 지원 (59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확대(9억 원), 전기차 화재 대비 화재진압장비 교체(25억 원), 신규 소방차량 보강 확충(14억 원)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는 5,284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 바다패스’(93억 원) 시행을 비롯한 섬 관광 활성화(72억 원)를 반영해 인천 보물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199억 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 원)을 문화기반 확장에 투자하고,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244억 원), 예술창작지원(29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인천 국제마라톤 개최(10억 원), 수도권매립지 72홀을 포함한 총 4개소의 파크골프장을 조성(108억 원)해 건강 도시를 구현한다.
□ 민생경제 회복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통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5조 3,080억 원을 반영했다.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6,003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총 2,550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1,785개 늘어난 61,823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조 5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과 2,8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반값택배’에는 53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캐시백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1,054억 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42억 원),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신규 구축(38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64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21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및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55억 원), 방파제 보강 (25억 원), 인공어초 설치 지원(16억 원) 등 어촌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종자 매입방류(18억 원), 양식어장 정화(4억 원) 등도 반영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3조 6,101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9,60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82억 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및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도 1조 3,040억 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한부모·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피해자 지원(74억 원), 한부모 자녀 교육·양육비 지원(5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37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16억 원) 등도 반영했다.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1조 977억 원을 지원한다.
인천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66억 원), 공립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2개소 조성(167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지원 등 신체 및 정신건강 양방향 케어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193억 원), 성인 예방접종(11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174억 원) 등 편성했다.
□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에는 1조 7,811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미래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977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 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6억 원) 등을 반영해 국가중점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 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 원) 등을 반영해 인천을 항공 및 물류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 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 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 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을 위해 1조 5,367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거점도시로서‘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700만 재외동포에게 인천을 알릴 계획인데, 인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 원), 제75주년을 기념해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 원)도 반영했다.
글로벌 중심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504억 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50억 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K-바이오 랩허브(121억 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 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1,466억 원을 편성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개항장명소화(5억 원), 제물포웨이브 붐업(13억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영스퀘어 조성(82억 원), 이웃과 3생(자생, 상생, 재생) 하는 꽃피는 남촌(23억 원)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52억 원), 관광순환버스 운영(15억 원)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미래사회 준비에 투자하기 위해 4조 2,031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조 1,683억 원을 편성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 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 원)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 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 원), 무상급식(74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212억 원),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63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 5,073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분야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 건설(1,138억 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2,620억 원)을,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 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 원) 등 총 29개 사업에 1,952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배급수관망 구축(170억 원), 식수원개발사업(58억 원), 배수지 시설보수개량(15억 원) 사업을 반영하고,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171억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6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5,2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6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60억 원),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83억 원)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선학 어반포레스트(67억 원), 논현포대 근린공원(12억 원), 새벌 공원(12억 원) 등 공원 조성과 함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8억 원), 공익림 가꾸기(6억 원)을 반영해 녹지공간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71억 원), 장수천 하천정비(33억 원) 등 주요 하천도 정비한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5조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복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경제 지원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산안에는 인천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15조 368억 원) 대비 972억 원(0.6%)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 원이 증가한 4조 8,947억 원으로 추계했고, 그 밖에 세외수입 2조 3,340억 원, 지방교부세 9,324억 원, 국고보조금 4조 8,649억 원, 지방채 4,22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4,915억 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으며,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먼저,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3조 6,47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752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 원), 통행료 지원(527억 원), 교통비 할인·무료 등(884억 원)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공영주차장(14개소) 확충, 학교·교회, 일반주택,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 공유 확대(11억 원)와 산업단지(3개) 내 지하 주차장 건설(122억 원 )등을 반영해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보호(475억 원), 택시·버스 운송 지원(2,873억 원) 등을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를 확장하고, 불편은 최소화한다.
보육·주거·안전 등 시민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2조 3,438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중 인천형 저출생 정책(961억 원＊)의 안정적 정착에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 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난주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로 내놓은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에는 3억 원을 신규 반영해 출산장려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인천형 저출생 정책 예산 961억 원
- 천사지원금 307억 원, 아이꿈수당 182억 원, 임산부교통비 60억 원, 산후조리비 19억 원,집드림 101억 원, 차비드림 3억 원, 첫만남이용권 285억 원, 인천맘센터 4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 원, 이사비 지원 1억 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 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 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하여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위해 청년 일 경험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12억 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이사비와 월세 지원 (59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확대(9억 원), 전기차 화재 대비 화재진압장비 교체(25억 원), 신규 소방차량 보강 확충(14억 원)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는 5,284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 바다패스’(93억 원) 시행을 비롯한 섬 관광 활성화(72억 원)를 반영해 인천 보물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199억 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 원)을 문화기반 확장에 투자하고,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244억 원), 예술창작지원(29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인천 국제마라톤 개최(10억 원), 수도권매립지 72홀을 포함한 총 4개소의 파크골프장을 조성(108억 원)해 건강 도시를 구현한다.
□ 민생경제 회복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통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5조 3,080억 원을 반영했다.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6,003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총 2,550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1,785개 늘어난 61,823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조 5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과 2,8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반값택배’에는 53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캐시백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1,054억 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42억 원),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신규 구축(38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64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21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및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55억 원), 방파제 보강 (25억 원), 인공어초 설치 지원(16억 원) 등 어촌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종자 매입방류(18억 원), 양식어장 정화(4억 원) 등도 반영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3조 6,101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9,60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82억 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및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도 1조 3,040억 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한부모·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피해자 지원(74억 원), 한부모 자녀 교육·양육비 지원(5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37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16억 원) 등도 반영했다.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1조 977억 원을 지원한다.
인천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66억 원), 공립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2개소 조성(167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지원 등 신체 및 정신건강 양방향 케어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193억 원), 성인 예방접종(11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174억 원) 등 편성했다.
□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에는 1조 7,811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미래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977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 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6억 원) 등을 반영해 국가중점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 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 원) 등을 반영해 인천을 항공 및 물류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 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 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 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을 위해 1조 5,367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거점도시로서‘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700만 재외동포에게 인천을 알릴 계획인데, 인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 원), 제75주년을 기념해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 원)도 반영했다.
글로벌 중심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504억 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50억 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K-바이오 랩허브(121억 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 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1,466억 원을 편성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개항장명소화(5억 원), 제물포웨이브 붐업(13억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영스퀘어 조성(82억 원), 이웃과 3생(자생, 상생, 재생) 하는 꽃피는 남촌(23억 원)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52억 원), 관광순환버스 운영(15억 원)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미래사회 준비에 투자하기 위해 4조 2,031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조 1,683억 원을 편성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 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 원)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 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 원), 무상급식(74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212억 원),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63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 5,073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분야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 건설(1,138억 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2,620억 원)을,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 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 원) 등 총 29개 사업에 1,952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배급수관망 구축(170억 원), 식수원개발사업(58억 원), 배수지 시설보수개량(15억 원) 사업을 반영하고,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171억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6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5,2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6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60억 원),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83억 원)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선학 어반포레스트(67억 원), 논현포대 근린공원(12억 원), 새벌 공원(12억 원) 등 공원 조성과 함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8억 원), 공익림 가꾸기(6억 원)을 반영해 녹지공간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71억 원), 장수천 하천정비(33억 원) 등 주요 하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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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5조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복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경제 지원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산안에는 인천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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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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