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엄현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농촌에 1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깔겠다고 발표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농촌 태양광 규모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을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농촌 태양광 규모를 파악하겠다며 관련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조사를 위한 예산 6억86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에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세워진 태양광 확대 계획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태양광을 지으려는 사업자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주민 반대 등을 우려해 이를 막으려는 지자체 간 행정소송은 2014년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2건을 기록했습니다.

엄현진 기자 news@sdatv.co.kr